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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事

참여정부 5년의 결과물

 

리포트: 한국 2007 : 축하해야할 많은 성과들.


1.10년전 완전 거덜났던 한국이 지금은 아시아에서 3번째로 큰 건강하고 강한 경제를 이루게 되었다.

2. 삼성, 엘쥐, 현대등 글로벌 리더그룹을 가진나라

3. 2500억불의 외환보유고를 가진나라

4. 코스피 2000돌파

5.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강세 유지

6. 미국과의 FTA, 유럽과도 진행중

7. 경제적인 성과이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엄청난 노력으로 한국정치를 깨끗하고 더욱더 투명하고

부패가 적게 만들었다. (President Roh Moo-hyun has made great efforts to clean up Korean politics, making it more transparent and less corrupt)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을 당하고도 그 어떠한 정치적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8. 북핵실험을 한지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사태를 멈추기 위한 대단히 좋은 진전


(냉각탑 폭파는 노무현 정부의 아이디어 입니다.)

9. 노무현대통령의 놀랍도록 실용적인(surprisingly pragmatic agreement) 북한과의 협정 체결




☆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오해

1.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과 물가 올렸다고 하는분들 보세요?
답 = 부동산과 물과는 노무현때 5년동안 부동산 9.3% ,년 물가 2.6% 올랐지만 박정희와 노태우때는 년200%씩 올랐다.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오른곳은 수도권과 충청도 신행정 수도 일부 입니다.
기타 다른 지방은 오히려 내렸습니다.

2.국가 빚이 많다.
답 = 빌린돈 보다 빌려준 돈이 더 많아 우리나라는 200조원의 순채권 국가이다.
그리고 경제가 량적 성장이 있으면 당연히 국가 빚이 늘어 나는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는 빚이 수백만원 이지만 삼성 전자는 빚이 수천억원 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동네 구멍 가계가 삼성전자 보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3.재정 적자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외국에서 달러 빌린돈 값너라 국가 제정이 소모된것임 아무 문제 없다.
빚은 빨리 갚는게 상책이다.실질적으로 재정적자는 16조원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4.노무현 북한에 막퍼준일 있나?
답 = 정부의 대북 지원은 영삼이때가 가장 많앗고 노무현이도 년250조의 예산중 1조 정도 대북 지원함
그리고 그 대북 지원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의 받고 정부예산으로 국회 통과 된것임
그러므로 막퍼주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님

5.양극화가 심각하다.
답 = 아엠에프로 노동시장이 개방되고 국내인은 정리해고 되는 반면에 동남아에서 저임금이 들어오고 임시직이 늘어났다.
이는 어쩔수 없는 문제이고 이문제는 전적으로 김영삼 책임이다.
그리고 현시대는 로보트가 일하는 시대이므로 대기업에서 공장 세우고 확장해도 일자리는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참고로 선진국인 미국에는 노숙자가 800만명이나 있다.

6.노무현과 바다이야기
답 = 노무현 행정부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지만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 오락실을 단속 안한 지방행정 자치 단체장
딴나라당 이명박이나 손학규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

7.공공 요금이 많이 올라 사회가 불안 하다.
답 = 50대 이상 이나 수구들은 행정부(노무현)와 지방정부를 구분 못하고 모든 잘못을
행정부 수장 노무현에게 그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버스요금이나 지하철요금 인상은 노무현 책임이 아닌 전 서울시장 이맹박이의 책임이다.

8.세금이 많이 올랐다.
답 = 서민이 내는 세금 90%는 지방세다.
노무현이가 언제 지방세를 올렸나?10%의 국세를(종부세) 올렸지 !! 서민 세금의 90%는 정부가 아니고
지방 자치단체 행정장 이맹박이나 손학규가 올린것이다.

9.충청도 지방행정 수도 이전은 국가 혈세 낭비다.
답 = 토지구매와 도로건설만 정부 세금(20%)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건물을 건설하는 모든 비용은
민간 건설회사가(80%) 부담후 후분양 방식으로 한다. 그러므로 혈세 낭비가 아니다.

10.국내 내수경기가 않좋은 이유
답 = 미국의 자영업자는 단 9% 이지만 한국은 26%나 된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가 3억 이지만 우리나라는 4500만 이다.
손 바닥 만한 땅가 적은 인구에 자영업자만 바글바글 거리는되 내수업이
그리 쉽게 호항을 누릴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미 국내 내수 시장은 포화 상태라 대기업에서 절대 투자 하지 않음.
그러므로 서민들이 느끼는 내수 경기 호황은 여간해서 잘 일어나지 않음


<늘어난 4만7천명 공무원중 실제 3만7천명은 지자체임명공무원>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547901§ion_id=100&menu_id=100

<OECD공무원평균51명,한국18.5명>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8&article_id=0000367147§ion_id=001&menu_id=001



제2의 중동붐노대통령 세일즈 외교 박차>

http://www.donga.com/fbin/output?rss=1&n=200703250168

<중국 언론 "노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 큰 성공">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sectionnews_10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section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sectionnews_10&_pageLabel=opinion_page_04&_nfls=false&portlet_sectionnews_10newsDataId=135086359



<노 대통령 세일즈 외교 높은 평가 23일자 홍콩 '더 스탠다드' >

http://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_nfpb=true&portlet_sectionnews_9_actionOverride=%2Fpages%2Fbrief%2FsectionNews%2Fview&_windowLabel=portlet_sectionnews_9&_pageLabel=media_page_06&_nfls=false&portlet_sectionnews_9newsDataId=65082632&portlet_sectionnews_9category_id=null&portlet_sectionnews_9section_id=wn_sec_1